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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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시설의 흐름도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업무흐름 & 시행 및 책임자
    • 정기정검 (반기 1회 이상) : 공동주책 제외
      • 관리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보)
      • 정기정검(2년네 1회, 건축물 : 3회)
        • 관리주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긴급점검(필요시)
      시설문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 정밀안전진단(구조내하력 및 안전성을 측정, 평가)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 검토(사용제한 필요성 여버 및 보수, 보강 방법제시)
      • 관리주체
      • 안전점검 및 진단책임자
    • 사용제한 등 조치
      • 관리주체
      • 시장, 궁수, 구청장
    • 보수, 보강 후 사용
      • 관리주체
      • 건설업자
  • 담당부서 :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 연락처 : 055-211-271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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