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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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개요
  • 기간 : 2019. 3. 28.(목) ~ 5. 17.(금)
  • 주제 :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경남도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개요 : 구분, 분야, 세부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생활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애로 규제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첨부 서식)
    • 도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행정규제개혁 > 민생규제 혁신 공모
  • 제출 방법 : 전자우편(simmm3@korea.kr) 또는 우편*, 방문, 홈페이지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 공모 담당자 앞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선정기준에대한 평가기준, 세부내용, 비중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평가기준 세부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시상내역
    •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시상금 : '19. 10월경
      시상내역에대한 구분, 시상내역, 인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시상내역 인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도지사상 및 시상금 : '19. 11월경
      도지사상 및 시상금에대한 구분, 시상내역, 인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시상내역 인원
      최우수 도지사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도지사상 + 시상금 30만원 2명
      장 려 도지사상 + 시상금 10만원 4명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도 홈페이지 게시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055-211-2522 ~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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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담당 
  • 연락처 : 055-211-2521

최종수정일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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