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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1539
  • 등록일 : 2019.03.19 10:44:0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14호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3조의3)

   -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14조의2)

   1).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ㆍ감사ㆍ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2). 부당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은 때에는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 요구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피감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추가(안 제18조제1항)

   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안 제20조의2)

   -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정 시행에 서식 마련

  마.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24조 제4항~제5항)

   -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조문 순서에 따른 별지 서식 순번 정비(별지 제3호 ~ 제2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4. 1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186 (FAX:055-211-2139)

   ○ E-mail : youjh@korea.kr 

 

 

붙임 :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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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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