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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4
  • 등록일 : 2020.05.22 16:47:5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24호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지원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점용료 25퍼센트 감면(안 제3조제3항제4호)

  나. 기존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와 중복될 경우 중복 감면(안 제3조제4항)

  다. 재해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이자는 포함치 않고 반환(안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6. 17.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하천안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015 (FAX:055-211-3019)

    ○ E-mail : subbi1024@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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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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