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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득세 관련

  • 조회 : 161
  • 등록일 : 2016.11.23 10:22:13
  • 작성자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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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방세정에 협조해준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점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인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대장상 용도와 달리 근린생활시설용도인 안마시술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인 안마시술소 용도로 과세되고, 취득시점에 안마시술소로 사용되지 않고 대장상 용도, 공실 등인 상태였다면 공부상 위락시설이므로 위락시설과 과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2>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여부와는 관련없이 실거래가액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이 되고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3>
시가표준액 산정책자에 5층 이상 10층 이하건물 중 5층이상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요령 3)에 감산대상 및 감산율을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가 숙박시설 중 펜션·한옥체험시설·여관· 농어촌 민박·여인숙, 취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무도학원, 문화집회시설 중 예식장 등,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중위생시설 중 3,000㎡미만 일반목용장, 근린생활시설 중 상점·안마시술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현황 등을 확인하여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경우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도 세정과(211-3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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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최종수정일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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