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통합에 대한 경남도의회 의견, 변수될까.

마산 창원 진해 통합안이 주민투표 없이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7일 마산시의회는 마창진 통합 찬반 의견을 결정하는 안건 논의 결과 무기명 전자투표(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2명)를 통해 찬성 의결 처리했다. 진해시의회도 기립투표(찬성 8명, 반대 5명)로 찬성 의결했다.

다만 창원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회 결정 여부에 따라 마창진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창원시의회가 통합안에 찬성 의견을 내면 주민투표 없이 마창진 통합이 결정된다.

이 경우 이달 중 통합 확정 발표를 하고 내년 1월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이 제정된다. 이어 통합시 출범준비단이 발족하고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를 거쳐 마창진 통합 자치단체는 7월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창원시의회가 반대 의결을 하면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된다. 기초의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투표를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당 시장, 군수에게 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주민투표로 갈 경우 투표는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 일정은 동일하다.

이와 함께 마창진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야하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경남도의회다.

행안부는 통합 대상인 마창진 의회 의견을 물으면서 경남도의회의 찬반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란 해당 지자체 의회와 그 상급 의회(도의회)를 말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의 찬반 의견이 주민투표 여부, 혹은 통합 여부에 어떤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참고용'에 불과하다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통합에 대한 경남도의회 의견이 주민투표 진행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마창진 통합시 출범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마창진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