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보건 분야 주요 정책 방향

경상남도는 개인의 이익과 행복 추구뿐만 아니라 도민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 실현 ▲공공의료체계 혁신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 복지·보건·​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 설립, 커뮤니티 케어, 경남형 치매관리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규 핵심사업으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는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는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참여,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및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기초연금 인상)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 확충,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권역별 외상센터 지정운영,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치매관리 단계적 전달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주요 성과

올해 경상남도는 복지보건 분야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2018년도(’17년 실적)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평가에서 경상남도는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 광역 : (대상1) 제주, (최우수2) 경남, 세종

기초 : (대상3) 고양시, 인천 남동구, 경기 시흥시, (최우수5) 거제시, 함안군, 제주시, 여수시, 의성군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에서 22,905명이 참여하는 성과와 31개 평가지표 중 참여자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등 7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포상금 전액(1백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3%(518/3,376천명)에 달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임에도 거둔 성과로서 더욱 의미있는 결과다.

또한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서민복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상(전국1등)을 수상(포상금 850만 원)했다.

※ 광역 : (최우수 1) 경남 (우수 1) 전북

기초 : (최우수 1) 양산 (우수 15) 진주, 거제, 고성, 함양, 울산남구 등

타 시도에 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 모두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상해요인 조사처리(99%) 및 부당이득금 징수(98%),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 실적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진료일수 : ’16년 2,214,612일→ ’17년 2,082,893일(131,719일 감소, 5.9%감)

※ 사례관리 진료비 : ’16년 24,716백만원→ ’17년 15,252백만원(94억 절감 38.2%감)

그리고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경상남도는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 광역 : (대상2) 서울, 전남 (최우수2) 대전, 전북 (우수2) 경남, 부산 (장려3) 세종, 경기, 경북

기초 : (대상3) 전주, 양평, 부산수영 (최우수6) (우수9) (장려13) 창원, 고성 등

사회보장정책의 추진결과 총 37개의 세부사업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107%) 한 점, 시행·평가 과정에서 총 35명으로 구성된 TF팀 협의체 위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점, 시군 지역 간 사회보장제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경상남도는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결과, 사회복지분야와 규제개혁분야 2개 분야에서 종합 ‘가’ 등급을 받았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등 39개 지표 중에서 ‘가’등급 23개를 받아 종합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2017(’16년 실적)부터 2018(’17년 실적)까지 2년 연속 종합 ‘가’ 등급을 받은 쾌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앙정부 복지 분야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다.

▮ 2019년 새로운 복지보건 시책

다음은 2019년에 새롭게 추진할 경상남도의 대표적 복지시책이다.

○ 돌봄 수요증가에 따라 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첫째, 내년부터 도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찾게 되는 시군(읍･면･동)이나 복지관에서 원스톱으로 복지·​고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현황​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복지와 고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년에 읍면동 6개소와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남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경남형 복지·​고용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둘째,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방지 등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운영 등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울, 대구, 경기 등과 함께 경상남도가 가지정됐고, 국비 14억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은 그동안 사회적 욕구의 다양화와 돌봄 수요증가 등으로 민간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임금인상 등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한계에 부딪혔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위탁 방식(보육 97%)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됐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 복지시설에서 케어를 받던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가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2년간 전국 12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정부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치매관리의 단계적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경남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인구 337만 6천 명 중에서 1.6%(전국 7위)인 5만 4천 명이 치매환자이고, 유병률이 10.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3단계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는 노인복지관(어르신센터 등)과 읍면동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게하고, 2단계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와 협약병원 촉탁의사 진료 지원과 경도 및 최경도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3단계는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으로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도 및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 및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첫째, 공공일자리 확대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도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도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해서 노인일자리는 2018년 786억 원 ⇒ 2019년 1,073억 원(증36.5%)을 투입하여 3만 5천개(’18년 29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8년 249억 원 ⇒ 2019년 280억 원(증12.4%)을 투입하여 3,627명(’18년 2,91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18년 148억 원 ⇒ 2019년 188억 원(증27.0%)을 투입해 1,469명(’18년 1,295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둘째,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이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핵심시설이나, 기능보강 등의 예산지원이 없어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차량지원, 공공기관 무상입주 사업단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장비지원과 생산품 품질인증 및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다. 노인돌봄 수혜 어르신이 2018년 2만 2천여 명에서 2019년 2만 7천여 명으로 증가해 제공 인력을 1,110명(’18년 896명)으로 확대 채용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돌봄인력(독거노인생활관리사)이 주 2~3회 이상 홀로어르신 가정방문 또는 유선통화로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혹서기･혹한기 피해가 없도록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한다.

첫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과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등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창녕군의 경우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적으로 14개 읍면 복지특화사업인 창녕읍 희망망치 사랑뚝딱, 남지읍 목욕 나들이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및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장애인정책에서의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도 제정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셋째, 경남의 대표적 어르신 돌봄 시책을 확대한다. 먼저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빨래차량 6대를 이용하여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주 5회씩 운영으로 매년 수혜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홀로사시는 어르신 거주 지역을 방문하여 이불 등을 세탁해주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자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케어 사례다.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대회 경상남도 전국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2007년에 의령군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사업에도 적극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로어르신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12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1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주택개보수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공동생활가정을 확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기초연금 인상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15년 44.8%에서 2016년 46.5%로 상승하는 등 노인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18년 7,399억 원 ⇒ ’19년 9,140억 원, 1,741억 원 증)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월 209천 원에서 250천 원으로 인상하였고, 내년 4월부터는 월 300천 원으로 인상한다. 올 9월말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518천 명 중에서 379천 명(73.2%)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한다.

첫째, 현재 경상남도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이나 의료기관간 총괄 조정기능을 하는 컨트롤타워 기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차원에서 정책연구, 교육훈련･평가와 사업 기술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한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경남은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전국 1위(’16~’17년)이고 동부･서부 지역간 의료 불균형도 크므로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개소를 설치하는 거점 공공병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이 확충되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와 공공보건의료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정책에 맞춰 구체적 실행계획 용역 중에 있다.

셋째,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으로 다수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24시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로 외상환자를 돌볼 권역외상센터를 ’20년까지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지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등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정･운영 중에 있고, 대구(’12), 서울(’13), 전북(’15), 제주(’16)가 기 선정되어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은 2017년도에 선정됐다.

넷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34천 명)을 제외하면 부･울･경(11천 명)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소아 재활환자는 보호자 없이 통원치료가 불가능해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경상남도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연구, 돌봄 및 상담, 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낮은 건강수명(64.3세, 전국 가장 낮음)과 ’16~’17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전국 1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에서 대학병원까지 연계시스템을 마련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19년 분야별 주요예산 규모

서민복지분야는 내년도 당초예산 1조 297억 원(’18년 8,993억 원)으로 1,304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노인복지 분야는 1조 627억 원(’18년 8,510억 원)으로 2,11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 서민복지분야 :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18년 565억원 → ’19년 670억원, 105억원 증)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18년 20억원 → ’19년 67억원, 47억 증)

※ 노인복지분야 : 기초연금(’18년 7,399억원 → ’19년 9,140억원, 1,741억원 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8년 472억원 → ’19년 682억원, 210억원 증)

장애인복지 분야는 2,359억 원(’18년 1,880억 원)으로 479억 원을, 공공보건의료 분야는 1,202억 원(’18년 1,130억 원)으로 72억 원을, 식품안전 분야는 103억 원(’18년 89억 원)으로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했다.

※ 장애인복지분야 : 장애인연금(’18년 549억원 → ’19년 625억원, 176억원 증)

장애인활동 급여지원(’18년 462억원 → ’19년 729억원, 267억원 증)

※ 공공보건의료분야 : 공공보건의료지원단(’19년 6억원(신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9년 16억원(신규))

이는 복지보건국 올해 당초예산인 2조 603억 원보다 3,986억 원이 증액된 2조 4,589억 원(19.3% 증)이며, 내년도 경상남도 전체예산 8조 2,415억 원의 29.8%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예산안은 경상남도의회에서 상임위,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경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