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일(수)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의 행정혁신을 위한 ‘경남형 주민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이날 열린 제3차 회의에는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와 경상남도 주민자치회(회장 유인석)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남의 자치분권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주민자치회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두 기관 간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상남도 주민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 의지에 발맞춰 경상남도는 지방정부 주체의 주민자치 공동체를 활성화 해 협치도정과 자치제도 조기 정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 발전방안을 통한 주민주권 구현으로 경상남도가 전국 주민자치의 롤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회장 유인석)’는 2014년 3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실질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설립 이후 주민자치 박람회와 역량강화 워크숍,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즌Ⅲ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해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실질적 생활자치 구현’을 목표로 하며, 주민자치의 핵심을 주민 참여로 삼고 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308개 읍면동에는 현재 305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99% 구성비율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305개 구성(99%, 도내 308개 읍면동)

한편, 경상남도는 주민자치 조직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군의 주민자치회 관심도 제고 및 공론화 등을 통해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주민자치회 조례안 개정을 지난 1월 완료했고, 고성군은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3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남은 시군도 상․하반기 중 연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으로 법률안 발의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자치분권협의회 및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전국 광역단위 최초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고, 스위스 독일 등 선진 주민자치 벤치마킹 실시, 찾아가는 아카데미 시즌Ⅲ,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 주민자치위원회 305개소(99%)구성 

이날 주민자치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임병무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이사는 “경남은 도시형과 농어촌형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지역의 네트워크 활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며 “선도하는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지역과 삶을 바꾸는 자치로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경남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차현지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이사는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이 각 시군과의 1:1 대표멘토가 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주민자치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