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①서두인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하게 잡아주신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②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비상시국입니다.

국내는 지난 1월 20일,

우리 경남도는 지난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침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줄었고,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분보다

완치되어 퇴원한 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졌습니다.

* (3.27일 10시 기준) 총87명(입원 27, 완치 60)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개인별 예방 위생 수칙 지키기,

물리적 거리두기는 강도 높게

계속 해 주셔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리 두더라도,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마음으로

사회적 관계는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매뉴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 방역시계를

4월 6일 학교 개학일 이후로

맞추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③경남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지금의 비상국면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

전 국민에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에 환수하는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생현장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가용 가능한 재원을 먼저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다시 말해 소득하위 50%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 대상 20만 8천 가구를 제외한

48만 3천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1,345억 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도민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사용 지역을 거주지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업종을 제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때,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과,

고용보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실직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이 점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④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0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추경예산은 9조 9,7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조 1,504억 원,

특별회계가 8,260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계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이 느끼시는 경제적 부담도 클 것입니다.

도내 만 7세 미만, 18만 명의 아동에 대해

1인당 4개월간 총 4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 721억 원이 투입됩니다.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은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당사자의 희생이 따릅니다.

53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7천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장비 구입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방역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 구입도 함께 이뤄집니다.

공공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확충해야 합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위한

용역 예산 2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 지원을 위해

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2배로 늘리고,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할인 규모를 10%로 확대하고, 구매한도도 늘렸습니다.

결제금액의 5%를 소비자가 돌려받고,

가맹점주도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활성화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고,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산재 보험 지원율도 높였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대응 패키지사업도 추진됩니다.

관련 예산 총 1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실직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실직자 3천명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두 달 간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경남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돌아오는

‘청년특별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겠습니다.

경제 취약분야 지원을 위해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농수산식품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농가의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예술인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예술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고,

단체별로 손실보상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운송수입이 감소하여 경영 어려움에 처한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정 핵심과제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나타났듯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남경제 컨트롤타워와

여성가족 전문 정책기관 설립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남경제진흥원과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금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도정 핵심과제인

‘교육특별도’, ‘청년특별도’ 추진은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92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⑤ 마무리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시대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비상한 위기는 기존 관행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안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정의 핵심과제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방역은 물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해외 감염 유입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위기는 늘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속에

희망의 봄을 다 같이 맞이하겠습니다.

도의회 일정 조정에 협조해주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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