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브리핑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4월 7일(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경남도 상황입니다.

어제(6일) 17시 대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확진자인 경남 111번 확진자는

사천에 거주하는 99년생 남성으로

경남 108번 확진자의 접촉자(형)입니다.

경남 108번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미국을 다녀 온 후

지난 토요일(4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111번 확진자는 동생인 108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확진된 지난 토요일(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창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늘 추가 발생한 확진자를 포함해

경남도 내 확진자는 총 108명입니다.

이 중 76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32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관련 검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마산의료원 관련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산의료원 전체 직원 396명과 용역업체 직원 5명 등

총 401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401명 모두 음성입니다.

경남 109번, 110번 확진자의 접촉자 22명도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모두 음성입니다.

전체 직원 검사가 마무리된 만큼 심층역학조사 등을 통해

마산의료원 간호사인 경남 109번 확진자의 감염원인 파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윙스타워 관련 추가상황입니다.

진주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8명이고,

지난 금요일(3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7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존 확진자 4명(98, 100, 103, 104번)을 제외하고,

171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윙스타워 방문자에 대한 검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진주시 보건소에 2,843명이 방문하였고,

2,245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2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4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기존 107번 확진자 1명 제외)

해외 입국자 방역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해외 입국자는 4,577명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 경남도민은 89%인 4,073명이고,

외국인은 11%에 해당하는 504명입니다.

입국 후 14일이 경과한 2,132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를 해제하였고,

2,432명(기존 확진자 13명 제외)에 대해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1,118명을 확인해 검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양성 13명, 음성 989명, 검사중 112명, 검사예정 4명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공항검역을 통해 확인된 4명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 중 외국인은 없으며,

모두 경남도민입니다.

정부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이고,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효과적인 방역수단입니다.

생활 속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수칙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어제 형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관용이란 없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 분들께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입니다.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 8천가구를 제외하고,

48만 3천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되며,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일(8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도민들께서 신청서 제출과 카드발급을 위해

읍면동 사무소를 두 번이나 방문 하셔야 되고,

소득 확인에도 3~4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도는 신청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통지 받은 지원대상자들은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 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이후

정부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여부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만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소득하위 25%는

중앙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되었고,

소득 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혹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당초 주장한 대로,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명백히 줄어든 도민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로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핀셋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직지원금인 ‘청년희망 지원금’ 지급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수입이 급감한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관광업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피해계층별 맞춤형 핀셋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폐업, 휴업,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를 입었는데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피해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맞추어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내 전국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내인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 역전현상과 함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미 도래한 내수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 발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습니다.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국회의 원내 4당이 모두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지역과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의 약속이 또 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정당에서는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직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지급방안을 결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비로 이미 지급하였고,

조만간 지급할 계획에 있는 점도 논의과정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사후 환수 방안도 국회에서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