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해외 난민 유입, IS의 국제 테러공격, 핵전쟁의 공포 등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환경문제가 아닐까 싶다. 

인간과 자연은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인간 위주의 개발로 오존층 파괴, 대기 온난화, 극지방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일 발생하는 등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개발 혹은 환경보전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성을 지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출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김희철 2011, p. 3)).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는 기후변화가 가속화시켜 홍수, 가뭄 등 전 지구적인 피해가 발생시키고있는데, 이는 2007년 유엔 환경계획(UNEP1))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2))의 제4차 평가보고서에도 지구온난화가 자연현상이 아닌 90%가 인간의 활동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전체 온도 변화 추이 및 전망

(출처: NASA Global Climate Change (https://climate.nasa.gov/scientific-consensus/))

이러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진행은 우리나라에도 사전방지를 위한 적응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완화(Mitigation)’대책과 변화된 기후에 대한 ‘적응(Adaptation)’대책이 있는데, 완화 대책만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적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출처: ‘제2차 경상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2017-2021)’(경상남도 2017, p 1)). 

이에 발맞춰 경남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안전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9일 ‘제2차 경상남도 5개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17~‘21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닥칠 것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영향(*주요 피해사례: 기습폭우 등 자연재해, 일사병 증가 등 건강피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소나무 재선충 등 해충 산림피해, 서식환경 변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 적조발생 등 해양피해, 냉해·폭설로 인한 농업피해)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기후변화 안전지대 경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도민 보호 및 발전 원동력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9개 부문 61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3조 7천394억 원을 투입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한다는 계획이며, 경남의 기온, 강수량, 폭염일 수 등 기후변화 현황과 적응 여건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취약분야 평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분야로는 재난/재해, 물 관리, 건강, 해양/수산, 산림/생태계, 에너지, 농업, 적응기반, 교육홍보 등 9개 부문에 61개 과제가 있고, 9개 부문 중 *취약성(한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그 영향에 대처하기 어려운 정도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평가(폭염, 태풍, 호우 등 32개 항목))과 *리스크(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 및 인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건 발생으로 인한 결과를 말하며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산불, 용수부족 등 기후변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 30개 항목)) 평가결과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재난/재해, 물 관리, 건강 등 3개 부문 28개 과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총사업비의 77%를 차지하는 2조 9506억 원을 투입,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경상남도 5개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부문별 세부과제현황(출처: 경상남도)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으로는 ▲재난/재해 부문은 재난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등 13개 과제, ▲물관리 부문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7개 과제, ▲건강 부문은 폭염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등 8개 과제, ▲해양/수산 부문은 어장관리 시스템 보급 등 5개 과제, ▲산림/생태계 부문은 숲 가꾸기 사업 등 12개 과제, ▲에너지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5개 과제, ▲농업 부문은 신소득 작물 육성 등 4개 과제, ▲적응기반 부문은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 등 4개 과제, ▲교육홍보 부문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로 총 6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5년간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이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올해 여름철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2018년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남 연안 시·군에 시달하는 등 적조 대응 사전 준비태세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는 6월 말 적조생물 출현을 시작으로 7월 중순경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재난 대응체계가 사전 예방적 대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수립된 도의 적조 대응전략도 사전 안전조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핵심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과 적조발생 시 어류가두리 안전해역 이동, 피해 발생 직전 긴급 방류로 요약된는데, 50% 수준인 어류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70% 수준까지 향상하고, 7개소인 안전해역 대피장소를 10개소로 확대하여, 적조발생으로 폐사 피해 우려 시 사전 방류를 확대를 통한 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핵심대책 이외에도 피해저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어류를 만들기 위하여 상습 피해 발생 및 적조발생 우심해역 어장을 중심으로 면역증강제 12톤을 460 어가에 보급하게 되며, 어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현장 맞춤형 대응장비 22대를 설치한다. 또한, 적조발생 상황관리를 위하여 육상 33개 지점과 중간수역 26개 지점, 외해 수역 12개 지점을 나누어 기관별 책임예찰제 운영으로 적조예찰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예찰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적조예찰 자동측정장비를 통영과 남해 2개소에 올해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하게 되며, 적조 발생상황을 어업인에게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7월 초에는 적조 대응 종합적인 사전 모의훈련을 통영 해역에서 실시하여 황토 살포, 가두리 이동, 긴급 방류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적조가 발생되면 도와 관계 기관에서는 일제히 상황실을 설치, 가동하고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총력 방제 체제를 가동하여 대규모 방제에 나선다. 외측해역에서는 전해수 황토살포기를 7대를 전진배 치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중간해역에서는 중형 황포 살포기 11대를 다목적 관리선에 탑재하여 기동성을 강화하게 되며, 가두리어장 주변은 임차선박과 어장주 보유 선박으로 해역별로 책임방제 구역을 지정하여 방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적조 확산으로 인한 피해 우려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 선박을 총동원 ‘일제 방제의 날’ 운영으로 총력 방제 활동에 나서며, 안전해역 대피장소로 가두리 이동과 양식어류에 대한 긴급 방류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6월 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조 대응 준비체계를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적조방제 모의훈련 모습(출처: 경상남도)

앞서, 도는 지난 8일 적조 실무자 협의회와 5.31일부터 6.1일 2차례에 걸쳐 어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황토 확보와 공공 방제용 장비보강 등 일선 지자체의 적조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까지 7만 톤의 방제용 황토와 공공용 방제장비 18대, 산소발생기 등 686대의 현장 개인용 장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번 경상남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 기후변화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발전 원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