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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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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경상남도,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도입 및 제도 확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시행 통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도모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요즘 지구촌의 북반구 지역은 폭염으로 비상이다. 사하라 사막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하라 사막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섭씨 51.3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만의 쿠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섭씨 42.6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도 밤 최저기온이 섭씨 26.1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7월 중 가장 더운 여름밤 기록을 세웠다.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대부분 지역이 폭염으로 끓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현 다지미시가 38.7도를 기록하고, 교토가 38.5도를 기록하는 등 사람 체온을 훌쩍 넘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을 42년 만에 경신했다(출처: ‘열돔 북반구, 얼어있던 고대 바이러스 녹으면 대재앙’(중앙일보, 2018년 7월 16일)). 우리나라도 기상관측이래 가장 무더운 날씨를 기록 중이며, 이로 인해 가장 무더운 지역들 중 하나인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2018년 전 세계 폭염지역 분포도(7월 28일 기준) 

(출처: Climate Reanalyzer (https://climatereanalyzer.org/wx/fcst_outlook/)) 

 

올해 지구촌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기록적인 폭염의 1차적 원인은 ‘열돔(Heat Dome)’현상 때문이다. 보통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마치 솥뚜껑(돔)처럼 뜨거운 공기를 지상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주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못해 기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열돔의 울타리에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지역도 갇혀 있다. 티베트에서 데워진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해 북태평양 고기압에 힘을 보태며 공기 흐름을 막은 게 주원인이며,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구형 돔에 갇혀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열돔이 생기면 비구름도 생성되지 않아 무더위가 계속된다(출처: ‘열돔(Heat Dome)’(경향신문, 2018년 7월 16일)).

 

우리나라 주변 폭염/열대야 관련 모식도(좌) 및 폭염특보 현황과 일 최고기온 분포도(우) (출처: 기상청)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열돔현상의 주요 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역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17년은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던 해라고 밝히며 이는 40년간 지속돼온 지구 온난화의 결과물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 단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전기 절감률 전년대비 8% → 5%)하는 등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 (출처: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출처: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cpoint.or.kr)는 참여자가 자발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가 자발적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과거 2년간 같은 월별 평균값을 합산한 값과 현재 사용량을 합산한 값을 비교하여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고(에너지 종류별 750P~10,000P) 1포인트당 2원 이내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상·하반기 지급함. 


※ 탄소포인트제 도입 배경: 현재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위협받고 있음.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건물,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였음.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가 가정·상업부문의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임.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출처: ‘탄소포인트제 안내서’(환경부)) 

 

2009년 개인 가입을 시작으로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2015년에는 단지 가입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2017년 말 기준 163,623세대, 477단지가 가입했으며, 이는 경남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 (출처: 환경부)

 

단지 가입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된 경우, 단지 전체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단지 세대수 대비 개인 가입 세대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6월 말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평가하여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기사용량 8% 이상’을 절감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전기사용량 5%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를 감축한 도내 4만 8천 세대에게 5억 7천만 원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시·군별로 일제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지급액 3억 7000만 원 대비 54% 증가한 금액으로, 현재 14개 시·군에서 지급되었으며 7월 중으로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700tCO2로 30년생 신갈나무 100만 그루가 식재된 숲에서 1년간 CO2(이산화탄소)를 흡수한 효과와 맞먹는다. 

경상남도의 탄소포인트제 도입 및 이에 다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 시행으로 더 많은 도민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향후에는 개별세대뿐만 아니라 단지 가입도 적극 유도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남우수시책] 경상남도,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도입 및 제도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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