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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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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경남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수송분야 미세먼지 문제해결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

최근 CNN,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지구 온난화 속에서도 북극 얼음의 '마지막 보루(the last ice area)'로 여겨져 온 그린란드 북부 해안의 해빙이 사상 최초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극에서 가장 오래되고 두꺼운 얼음인 그린란드 북부 해안 해빙은 두께가 최대 20m가 넘어,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빙하 전문가들은 예상해왔지만,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사라져 없어지고 바다로 변한 그린란드 북구 해안 해빙의 모습에 과학계는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렸다고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기상청(DMI: Danish Meteorological Institute)의 그린란드 아이스 서비스(Greenland Ice Service) 수석고문인 켈 크비스트 가르드(Keld Qvistgaard)에 따르면, 이번 해빙 붕괴로 인해 그린란드 북부지역에는 북동쪽부터 북부 끝에 이르는 32~48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새로 드러났으며, 이번 해빙의 붕괴는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엄청난 규모라고 말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출처: ‘Arctic’s strongest sea ice breaks up for first time on record’(The Guardian, 2018년 8월 21일); ‘북극 빙하 마지막 보루’ 그린란드 북쪽 해빙 무너져…‘결국 올 것이 왔다’ (이코노 뉴스, 2018년 8월 24일)).

최근 40여 년간 그린란드 북부 해안 해빙 형태 변화 추이(왼쪽) / 2018년 8월 15일 관측 기준 현재 그린란드 해빙 면적(5.7 km2)이며, 오렌지 색선은 1981년에서 2010년도까지의 그린란드 평균 면적 표시(오른쪽) (출처: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21/arctics-strongest-sea-ice-breaks-up-for-first-time-on-record)

 

이에 미국이 탈퇴하긴 했지만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파리협정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리협정을 통해 Post- 2020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75개국이 신기후체제 협정에 서명한 것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각 국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도 2015년 6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출처: ‘우리나라 친화 경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김혜정 외, 2017, pp. 41-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출처: UNFCCC, 2017)

 

경상남도 또한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수송분야(도로운행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연말까지 친환경 전기·수소차 1,20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58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올해 초보다 417대가 늘어난 1,001대를 보급하고, 운행 시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차는 당초 대비 116대가 늘어난 157대를 보급하여 전년도 전기차 이월 대수 50대를 포함하여 총 1,208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보다 560대가 늘어난 2,290대의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배출 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한 경유 통학차량 290대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출처: ‘친환경 자동차(환경부, 2015, pp. 39-40))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는 지난달 말 道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예산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다.”며, “추가 물량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도내 전 시군 홈페이지에서 9월 중순까지 공모 등을 통해 마무리하고, 연내 보급과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과년도 대비 올해 늘어난 사업량을 살펴보면, 전기차는 지난 7년간 895대보다 106대가 많고, 수소차는 2016년부터 47대를 보급한 것에 비추어 3배가 늘어난 수치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또한 2016년부터 2년간 1,298대 규모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물량을 올 한 해에만 보급‧지원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왼쪽), 수소차 충전(오른쪽 위), 전기차 충전(오른쪽 아래) (출처: 경상남도)


친환경 자동차 전시 및 홍보행사 현장


경남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차량 조기 폐차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제공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공용 충전소는 현재 도내 176개소에서 500개소로, 공공 수소충전소는 현재 1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출처: ‘친환경 자동차(환경부, 2015, pp. 36-37))

 

이와 관련, 지난 8월 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경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한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였고, 그중 수소버스 부가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건립 등 3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법령 개정 등 적극 반영 의견을 이끌어냄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경남도는 친환경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규제사항의 적극적 발굴과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환경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저탄소 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한 행사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전시 및 시승 행사 또한 개최하였다. 경남도는 국내 자동차 4개사의 후원을 받아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전시했으며 민원인과 도 인재개발원 교육생 등 300여 명이 친환경자동차를 시승하여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서 체험하였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공공용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1 kWh당 173.8원이며, *그린카드(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시 경제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재 시 50%를 할인받아 86.9원(1 kWh)에 충전할 수 있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 100km당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은 1,379원 수준이며, 연간 휘발유 차량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인 19만 원 정도로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부청사 일원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홍보 캠페인과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무상점검 서비스’가 실시돼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자동차 등 수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6.5%에 이르는 상황에서, 환경을 위해 경남도가 야심 차게 기획·추진 중인 일련의 정책·사업들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확산 방지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와 이에 따른 저탄소 생활실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욱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경남우수시책] 경남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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