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했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함께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고 동네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골목상점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꿈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들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형 누나,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짊어진 어려움을 덜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걸 정부가 돕겠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장사가 안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출발점입니다.

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2018년 1월 21일 /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114)을 발췌한 것으로,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왜 장사가 안 되느냐” 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소득 양극화에 빠진 불평등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월 1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청와대에서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1월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청년실업률이 9.8%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용 절벽에 청년들은 아우성인 반면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에 청년고용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주문한 지 50여 일 만에 나온 정부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대해 국회에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여당): “베이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필요” / (야당): “청년들의 임금을 보존해주는 단지 지원 정책일 뿐”), 심각한 청년실업률 및 청년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선 정파를 떠나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2017년 4분기 말 기준 기획재정부 전체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상) 및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동향(고용률 및 실업률)(하)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quick_02;)

 2017년 12월 기준 OECD 전체 실업률(상)·OECD 연령별 실업률(하) (출처: OECD 2018)

이런 정책적 맥락에서 경남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컨설팅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첫째,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은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형 구조로 생존율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둘째,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사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인 청년의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창업 전문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등 청년에게 특화된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은 가용자원 부족과 과다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간 협업사업을 통해 규모의 한계 극복 및 공동이익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남신보는 창업 및 컨설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강사와 컨설턴트와 강사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경남신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운영, 청년 소상공인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및 협업 사업을 비롯해 금융복지 상담 업무 등 경상남도 위탁사업을 신규수행하여 명실공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그 역할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신용보증전문기관에서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 모집분야는 상권·입지분석, 유통 및 물류, 프랜차이즈 등 15개 분야이며, 자격 요건은 모집분야와 관련한 전문가 또는 전공자, 컨설팅 종사자 등이다. 특히, 자영업을 최근 5년 이내 또는 3년 이상 동일 소상공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컨설팅 가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사업의 강사 모집분야는 창업 준비 절차, 법률, 창업아이템 등 10개 분야이며, 자격 요건은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사람, 경영지도사·변호사 등 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 지원자격에는 자영업을 5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청년창업 특별자금을 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하게 되며, 이차보전도 2년간 2.5%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교육 수료 후 창업 시에는 1:1 맞춤형 컨설팅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경남도의 신규사업 시행으로 창업‒성장‒정리 등 생애 주기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생력을 갖춰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규사업 위탁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등 개별지원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 등 재단의 강점을 살려 창업에 필요한 핵심사항 위주 교육과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생존율을 높이고, 협업사업을 통해 이제는 과다경쟁이 아닌 상생협력으로 자발적 경영애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