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설명 자료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보도/해명설명 자료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 조회 : 315
  • 등록일 : 19.11.07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1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2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3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4 번째 이미지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5 번째 이미지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경상남도, 2020년도 예산 94,748억 원 편성

 

- 전년대비 12,181억원(14.8%)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확장 운영

- 지역산업고용 위기 대응, 일자리사업 12,394억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올인

- 지방채 2,570억원, 도로건설, 재해위험지구, 하천재해예방 등 사회간접자본(SOC) 적극 투자

- 세입 대비 경직성 경비 급증에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자체사업 감소

- 교복구입비 지원 32억원,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 24억원 등 교육과 청년 분야도 중점 투자

 

경상남도가 2020년도 예산안 94,748억 원을 편성해 11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2,181억 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19년 당초예산

’20년 예산안

증감

 

비고

증감률

8,256,679

9,474,821

1,218,142

14.8

 

일반회계

7,516,354

8,677,610

1,161,256

15.4

 

특별회계

740,325

797,211

56,886

7.7

 

 

이번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을 들 수 있다.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 52,547억원 규모이며,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

 

예산규모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재원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846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 증액되어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복지수당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 복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의 재원으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조차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채 2,570억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적 확장을 지향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발행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비가 늘어난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0월 여야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지방채 2,570억원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공공행정

:

10,049억원

(10.6%)

공공질서및안전

:

2,574억원

(2.7%)

교육

:

5,559억원

(5.9%)

문화및관광

:

3,077억원

(3.2%)

환경

:

5,349억원

(5.6%)

사회복지

:

38,826억원

(41.0%)

보건

:

1,463억원

(1.5%)

농림해양수산

:

10,305억원

(1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2,715억원

(2.9%)

교통및물류

:

3,563억원

(3.8%)

국토및지역개발

:

4,851억원

(5.1%)

과학기술

:

25억원

(0.1%)

예비비

:

769억원

(0.8%)

기타

:

5,624억원

(5.9%)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 2,740억원을 편성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 경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경남 특화 신산업 발굴육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청년실직자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도민 중심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예산은 지난해보다 5,052억원이 증가한 4289억원(도 전체 예산안의 42.5%)을 편성하여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24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을 편성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자생력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 생존을 지키는 청정 경남을 위한 공공질서및안전, 환경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72억원이 증가한 7,923억원을 편성하여 재난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한 경남을 구현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가속화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투자를 확대한다.

 

?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2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4억원이 증가한 3,077억원을 편성하여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예산 적극 투자한다.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644억원이 증가한 8,415억원을 편성하여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및 도로망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남의 지역균형발전과 신(新)성장 경제권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 전문 인재 양성과 교육청 협력사업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에 5,369억원을 편성하여 차별없는 교육지원 및 통합교육행정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도민 참여소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도정 실현과 청년사회혁신 분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우리 경남이 새로운 경남으로 재도약 하고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삶이 나아지도록 많이 노력하여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으나, 도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도정 현안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도의원에게 꼼꼼하게 설명하여 원안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은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19.11.5. ~ 12.13) 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첨부 : 참고자료(분야별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실 배현태 예산총괄 담당사무관(055-211-2452), 이종현 주무관(055-211-2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일자리․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2020년도 예산 9조 4,748억 원 편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공보관 보도지원담당  
  • 연락처 : 055-211-2051

최종수정일 : 2017-1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해명설명 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