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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장애인복지정책 펼쳐

  • 조회 : 1432
  • 등록일 : 19.03.06

경상남도,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장애인복지정책 펼쳐

 

-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로 장애인복지정책 해법 찾다!

- ‘소통과 협력’ 통한 장애인복지정책 혁신방안

 

경상남도는 지난 2월에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장애인분야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체 장애인이 만족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첫째, 경상남도와 장애인들의 소통강화를 위한 장애인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장애인 개인이 도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장애인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수립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4월 중 장애인 단체는 물론 개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재정비와 기능강화이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유일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4월 중 개정하여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신설)·운영한다. 신설 소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나온 중요안건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장애인관련 정책제안,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 수립이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단체별로 상이하고 단체에서는 인건비 지급 등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장애인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도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장애인 단체 등 예산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실효성 있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용역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용역과정에서 ‘장애인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방문․면접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은 앞으로 도의 장애인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게한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장애인복지정책은 도정의 각종 정책수립에서 모범이 되는 혁신방안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참고자료(장애인분야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장애인복지과 이화수 주무관(055-211-5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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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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