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우리 도가 그 동안 추진해왔던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23일, 목요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 총 52만 1천 가구입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사업비는 1,700억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중앙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 만 원 이상에 해당 하는 분들입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원금을 받은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됩니다. 

4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각 대상자에게 4월 23일부터 우편을 통한 개별통지가 진행됩니다.

통지를 못 받으셨으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4월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집니다.

우편물을 받으신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써 오셔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지급대상인 분들은 마스크 살 수 있는 날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셔서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받으신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게끔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였습니다. 

그간 경남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데이터 추출 방식 등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협의해 왔습니다. 

건보료 납부데이터 활용은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고,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이며,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은 수요자, 도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나 건강보험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3월 건강보험료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협의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보훈의료 대상자 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보험료 납부를 0원으로 보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분들 중 기존 지원을 받거나,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 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신청에서부터 카드 수령, 사용까지  총괄적인 상황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 방법 등 도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제도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오늘부터 자세히 안내하고, 22일(수)부터는 콜센터도 운영됩니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과 카드수령을 돕겠습니다. 

접수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이 밖에도 신청과 접수, 전화 상담을 위해 43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처방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7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4월 17일(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 모두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만큼, 국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논의를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지금의 비상국면은 국회가 나서서 과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장의 생계비가 없어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계대출이 9조 6000억 원이 증가했고, 기업대출도 18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2004년 월별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입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빚을 지며 이 고비를 넘지 않도록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 동안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관광업계, 문화예술인, 중소 수출기업 등 각 부분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민생경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피해 계층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오늘(4.19.) 오후 정부는 오늘까지 예정된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방역의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방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쌓아온방역의 둑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금으로써 가장 강력한 방역입니다.

특히, 4월 15일 선거 이후 2주 동안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파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기간 동안에도 타인과 접촉 가능한 외부 활동을 비롯하여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