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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전 브리핑]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소득 도입 발표 및 건의

  • 조회 : 240
  • 등록일 :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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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경남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3대 중점방역대책을 중심으로 감염확산 방지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18일) 대비, 경남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는 총 82명입니다.

지금까지 82명의 확진자 중 퇴원자는 총 28명입니다. 오늘 3명(17번, 75번, 82번)의 확진자가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이후 7일 동안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경남 85번 확진자 외에는 도내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자가격리자수도 지난 3월 2일 1,462명을 정점으로 매일 감소해 현재 5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확진자 발생이 현재 소강 국면이라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 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 까지 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철저히 실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남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경남도 피해지원 방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이제는 뒤이어 찾아올 경제 위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별적 긴급재난소득만으로는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별로 인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세와 규제개혁 등 다양한 경제위기극복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재난소득 지급이가장 현실적인 경기부양 방안이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야가 모두 1000달러 현금지급 방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논의하는 동안 우리도는 필요한 부분에 먼저 피해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19일 오전 브리핑]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소득 도입 발표 및 건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 19일 오전 브리핑]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소득 도입 발표 및 건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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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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