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 향후 경남도 3대 중점 방역 대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오늘 마산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3명의 확진자가 완치되어, 오늘 중에 퇴원합니다. 

완치된 확진자는 3번, 4번, 43번 확진자입니다.  오늘 퇴원자 3명을 포함해 도내 퇴원자는 총 8명입니다. 

경남도와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적극 협조해 주신 3명의 확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신 의료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8일) 자정(0시)부터 한마음창원병원 코호트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간 코호트 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마음창원병원은 재개원을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0일경 소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창원병원 재개원 여부는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3월 11일 경에는 진료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겼고, 다음 주가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3대 중점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총 7,673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2월 28일부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개소를 제외하고 7,661개소 휴관 중입니다. 

도내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에 취약하지만 휴관이 불가능한사회복지 생활(거주)시설이 총 44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면회제한조치, 발열체크, 방역 및 소독 등자발적 코호트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방역 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종사자 또는 시설거주자 가운데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일 상황점검을 통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확진자 79명 가운데 76명(96%)은 최초 감염원이 신천지와 대구‧경북 관련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대구·경북을 오가는 버스 등 대중교통편을 감축해 운행해 왔습니다. 거창의 경우 1일 37회에서 2회로,창녕은 1일 48회에서 2회로 감축했습니다.

또한 각 터미널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대구‧경북 노선 이용자는 일일이 발열체크를 해왔습니다.

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가운데 대구경북 출퇴근자 280명에 대해 임시 숙소 마련 및 연가 활용 등을 통해 당분간 대구경북을 오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구‧경북에 인접한 밀양, 창녕, 거창, 합천군 등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장과 협력해 대구‧경북을 다녀오신 분들은 최대한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출퇴근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거주 직원들에게 퇴근 후 외출자제를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기업 차원에서 점검‧관리하고 보건당국에도 알려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께도 당분간 대구‧경북 지역 방문 자제를 요청 드립니다. 

최근 대구경북을 다녀오신 분들은 경남 119나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해 상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는 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된 대구경북 방문자는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PC방과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PC방은 774개소, 노래방은 1,649개소, 학원·교습소는 8,317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PC방, 노래방, 만화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임시 휴업을 권고해 왔고, 주민들의 이용 자제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요한 고비인 점을 감안해 업주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일시적 임시 휴업에 가능하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독과 방역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출입문 손잡이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은 자주 소독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신천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1일 기준 34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신도 가족 중 미성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폐쇄했던 83개소의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에 대한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폐쇄된 시설은 경찰과 함께 계속 순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천지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경남도의 마스크 대책은 현장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일(9일)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이 본격 시행됩니다. 

경과 기간인 지난 금요일(6일)부터 현장을 점검해 보니 일부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공급량이 충분해 질 때까지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약국에서는 마스크 소량 포장, 번호표 배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마스크 판매로 인한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약국에서는 모든 업무를 약사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어 마스크 판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도민들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약국을 포함해 약국의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인력 지원 등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경남약사회와 협의하여 주말 당번 약국을 확대하겠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도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주말 당번 약국을 확대해 일요일에도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남약사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석 경남약사회 회장님을 비롯한도내 모든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