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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조회 : 655
  • 등록일 : 19.12.18
  • 연락처 : 기후대기과 055-211-669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1 번째 이미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2 번째 이미지



차량 운행제한 근거기준

 (근거)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8조) >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2곳 이상(75/이상 2시간) +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초과 예상

※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제한일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 발령은 17시 환경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9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도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중점단속지역 : 도내 4개 시(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도내 전 시·군이 운행제한지역입니다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차량 제외)

           < 운행제한 예외차량(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과 태 료 : 10만원/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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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통기획관 온라인소통담당  
  • 연락처 : 055-211-208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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