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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조회 : 187
  • 등록일 : 18.03.13
  • 제공부서

    재난대응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황서현 

  • 전화번호

    055-211-2845 

  • 부제목

    - 올해 8월 말까지 의무가입...미가입 시 9월부터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대상시설 가입 관리 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위해 노력, - 고객 보호 및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해 가입 당부 

경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올해 8월 말까지 의무가입...미가입 시 9월부터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대상시설 가입 관리 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위해 노력

- 고객 보호 및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해 가입 당부

 

경남도는 시․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의해 지난해 1월 8일 도입되었다.

 

이는 숙박시설, 1층 음식점,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19종 시설에 대하여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어, 올해 8월 말까지 모든 대상시설이 가입해야 하고, 9월부터 미가입 시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남은 2월 현재 전체 대상시설의 84.2% 정도(13,671건)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시설의 80~90%가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시설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경기도 모 1층 음식점은 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화재발생 시 8천4백만 원의 대인보상(133명 부상), 1천1백만 원의 대물보상을 받았으며, 서울 모 숙박시설은 1만8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7억5천만 원 이상의 대인보상(사망 5명)을 받은 사례가 있다.

 

김양두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보호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수단이자,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므로 빠짐없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난대응과 황서현 주무관(055-211-2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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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05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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