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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값 폭락보상 관련 설명자료(국제신문 7.5일자 양파값 폭락 보상 주산지외는 무일푼 보도)

  • 조회 : 705
  • 등록일 : 19.07.05

제목 : “파값 폭락 보상, 주산지 외는 무일푼기사관련 설명자료

(국제신문 7.5일자 보도)

75일 국제신문, <양파값 폭락 보상, 주산지 외는 무일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ㅇ 농림부의 채소가격 안정화사업이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 대상으로 농협과 사전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지급하며, 지원금은 국비, 지방비, 농협지원, 자부담 등으로 이루어짐.

ㅇ 채소가격 안정화 사업이 정부와 광역시·도가 지정 고시하는 주산지(창녕, 합천, 함양)의 농가에만 국한하여 지원되며, 이 때문에 주 생산지 외 나머지 지역 양파 농가가 소외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사실 확인

ㅇ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창녕, 합천, 함양)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올해 창녕, 산청, 함양, 거창 등 4개군에서 양파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당해년도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주고 면적조절, 출하중지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심의, 의결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을 신청하는 체계임.

ㅇ 사업의 참여는 주산지 시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농협에 계약재배를 하고 광역단위 양파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이면 가능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ㅇ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가격하락 보전과 더불어 농업인에 사전 자율적인 수급조절의 의무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급조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품목별, 지역별 주산지협의체 등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계약재배 비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주산지 이외의 시군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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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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