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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불법행위 적발하고도 방치” 관련 설명자료(경남신문 7.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조회 : 201
  • 등록일 : 19.07.11

제목 : 산림사업법인 불법행위 적발하고도 방치련 설명자료

                      (경남신문 7.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75일 경남신문 <산림법인 불법행위 적발하고도 방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매년 실시하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일제조사 결과 24(201712, 201812)의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 당시(201945)까지 19(20178, 201811)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사후관리 미처리

 

 

2. 해당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경상남도는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실시한 점을 인정하고 미처리한 19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힘

 

12건의 위반사항에 관련된 산림사업법인은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 법인의 소재(연락처 등)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연락처를 전부 파악하였고 8월까지 사후관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에 처리할 예정임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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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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