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설명 자료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보도/해명설명 자료

‶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기사관련 설명자료(경남일보 9.17일자 보도)

  • 조회 : 926
  • 등록일 : 19.09.18

제목 : 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기사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9.17일자 보도)

 

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10만명 당 입소정원 3.5명 불과 전국 평균 13.1, 경남 최하위

- 퇴원퇴소환자 갈 곳 없어 시설확충편견 극복 우선돼야

경남은 정신건강 예산 자체가 굉장히 낮다.

- 2016년 집계를 살펴보면 1인당 2,231원으로 전국 최저 기록

 

사실 확인

 

경남도 정신건강 예산 매우 낮음(20162,231)

- 2019년 시도별 정신보건예산을 보면 우리 도는 중위권 수준임

- 체국462억중 우리도가 129억원으로 27.9% 이며 17개 시도 중 11

- 우리 도 정신보건 예산총액 : 176억원(국비101, 도비29,시군비46)

정신보건 예산 중 2018년부터 업무 이관 된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예산은 2016년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인구 10만명 당 정신재활시설 입소 정원 3.5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하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전국 4위임

정신질환자 입원 및 입소현황

구 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 국

105,786

67,441

9,720

24,981

3,644

경상남도

9,700

(9.17%, 4)

8,618

(12.8%, 2)

669

(6.88%, 7)

120

(0.48, 12)

293

(8.04%, 4)

자료출처 : 2018년 정신건강현황조사(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제2차 정신건강현황 조사를 기준으로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액을 산정한 것임.

-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예산에 대한 자료조사로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예산의 경우 우리 도의 경우 사회복지부서 집행으로 인한 정신건강예산액이 제외되어 있음.

2019년 시도별 정신보건예산을 보면 우리 도는 중위권 수준임

- 국도비 예산총액은 129억원으로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 11

- 순수 시도비 예산액은 29억원으로 우리도 17개 시도 중 13

* 우리 도 정신보건 예산총액 : 175억원(국비 101, 도비 28, 시군비 46)

2019년 시도별 정신보건사업 예산

(단위 : 천원, ,%)

시도명

총예산액

(A)

정신보건예산

(B)

정신보건예산

(총액) (F)

정신보건예산

(순수시도비)(G)

비고(인구수)

* ‘19.8월말

(C=D+E)

국 비

(D)

도 비

(E)

비 율

(C/A)

순 위

비 율

(E/A)

순 위

157,070,433,500

275,450,264

46,240,123

10,243,480

 

 

 

 

51,847,538

서 울

35,741,600,000

6,350,103

6,240,123

10,109,980

0.018

17

0.028

16

9,744,888

부 산

11,666,100,000

19,438,618

9,297,514

10,141,104

0.167

10

0.087

6

3,423,209

대 구

8,331,600,000

8,228,522

5,810,147

2,418,375

0.099

14

0.029

15

2,446,745

인 천

10,110,500,000

9,363,748

5,452,166

3,911,582

0.093

15

0.039

11

2,956,525

광 주

5,083,000,000

22,741,666

11,659,680

11,081,986

0.447

1

0.218

1

1,459,438

대 전

4,753,900,000

17,092,296

7,499,982

9,592,314

0.360

2

0.202

2

1,480,520

울 산

3,600,300,000

9,581,948

2,846,434

6,735,514

0.266

6

0.187

3

1,150,294

세 종

1,551,600,000

4,428,559

1,671,656

2,756,903

0.285

4

0.178

4

332.098

경 기

24,373,100,000

28,156,480

21,569,326

6,587,154

0.116

12

0.027

17

13,193,943

강 원

5,229,700,000

5,566,904

3,724,689

1,842,215

0.106

13

0.035

12

1,540,780

충 북

4,578,900,000

12,291,293

9,735,476

2,555,817

0.268

5

0.056

7

1,599,402

충 남

6,269,400,000

18,540,721

15,387,044

3,153,677

0.296

3

0.050

8

2,125,160

전 북

6,224,100,000

15,445,107

9,547,362

5,897,745

0.248

7

0.095

5

1,823,982

전 남

7,369,100,000

12,607,988

10,343,944

2,264,044

0.171

9

0.031

14

1,867,094

경 북

8,645,600,000

18,063,946

14,026,007

4,037,939

0.209

8

0.047

9

2,667,657

경 남

8,256,833,500

12,929,336

10,061,501

2,867,835

0.157

11

0.035

13

3,365,282

제 주

5,285,100,000

4,623,029

2,550,410

2,072,619

0.087

16

0.039

10

670,521

남도는 지속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등록자 발굴을 위한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

‶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기사관련 설명자료(경남일보 9.17일자 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 기사관련 설명자료(경남일보 9.17일자 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공보관 보도지원담당  
  • 연락처 : 055-211-2051

최종수정일 : 2017-1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해명설명 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