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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어려운 온라인 정책소통(경남신문 20.05.22.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조회 : 44
  • 등록일 : 20.05.22

제목 : 소통 어려운 온라인 정책소통

(경남신문 '20.05.22.자 보도에 대한 해명)

지자체 정책소통 플랫폼실태

- 경남1번가 시민제안 실현 2건뿐, 125건은 요건 미달로 종료

- 참여 저조한데다 절차 까다로워

1. 기사 내용

경남도가 도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인 경남1번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행정이 줄어든 만큼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경남도가 도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온라인 채널인 경남1번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 저조 등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음

 

경남1번가 오픈 후 참여의 편리성·접근성 향상으로 제안의 양적폭증(5배 이상)(오픈 전 10개월, 29오픈 후 6개월, 160), 숙의형 방식 도입으로 1일 평균 260여명 도민참여(6개월 48,210)로 성공적 안착

 

절차가 까다로워*, 경남1번가에서 실현된 제안 2건뿐, 요건미달로 종료된 제안 125

* 제안 공감(30일간, 100표 이상 획득) 토론(20일간, 300명 이상 참여자 중 과반수 찬성 획득)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 실행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참여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실질적 참여환경 조성이 정책방향.

- 경남1번가와 동일한 정책참여 플랫폼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광주시의 바로소통 광주의 운영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공감, 토론, 투표 등 숙의형 방식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안, 단순 민원성 제안 등 공공성이 결여된 제안 등을 걸러내는 차원에서도 숙의형 방식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

 

창의적인 제안이라도 공감, 찬성을 못받을 경우 사장될 수도 있는 등 소통과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제안 진행단계 및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소관부서와 제안내용을 공유·검토하여 신속한 환류로 소통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진행단계별 제안자 등에 실시간 sns 자동문자 알림 및 진행상황 실시간 업로드로 소통강화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

- 제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제안(코로나19 제안, 민원성 제안 등)은 소관부서 협업을 통해 처리결과 실시간 답변 조치하고 있음

- 중요 제안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제안 도민과 민간전문가, 소관부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업 간담회를 열어 제안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불채택 제안 재심사 제도 운영, 제안 리스트 공유를 통해 종료된 제안이라도 소관부서에서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 정책실행으로 처리 조치하는 등 참여 확대 유인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경남도에서는 경남1번가 운영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경남1번가와 찾아가는 경남1번가, 경남1번가 오프라인 참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또한, 주요 참여포털(광화문1번가 등)과 연계 및 경남1번가 서포터즈단 운영,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시행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소통 어려운 온라인 정책소통(경남신문 20.05.22.자 보도에 대한 해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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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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