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설명 자료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보도/해명설명 자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 조회 : 65
  • 등록일 : 20.06.18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복지없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권을 걱정하면서

발언내용

- 조영제(미래통합당 비례)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민원인에 의한폭언, 폭행 등 피해사례 다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번한 민원발생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호방안 및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도내 복지서비스 및 대상자 수 증가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 부족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917(OECD 평균 78명의 12배 부족)

- 고질악성반복민원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감, 상해위험 노출

- 민원인 폭언시 녹음 및 민원실 등에 CCTV 녹화 실시

-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등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대책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단기과제) 읍면동 민원실 가림막 설치, 경찰청과 협업을 통한 악성민원 발생시 112 비상벨 설치 정신건강 정기상담(1) 피해공무원에 대한 정신심리회복 지원(2)

(중장기과제) 읍면동별 청원경찰 정원 확보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TF팀 구성 등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이도경 주무관(055-211-48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7조례와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제언

발언내용

- 신상훈(민주당 비례)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청년 7조례발의 계획 및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도지사 직접 발의로 할 것을 제안

 

<청년 7조례발의>

 

 

 

손덕상 의원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장종하 의원 프리랜서 지원 조례

성동은 의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진옥 의원 청년 주거 기본 조례

김경수 의원 청년 생활 안정지원 조례

박준호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지원 조례

신상훈 의원 청년 공간 설치 운영 조례

 

 

현실태(추진상황)

- 기금 현황('20. 5월말 기준) : 8, 739,060백만원

 

<경남도 기금 현황>

 

 

 

재정안정화 적립금(‘17년 설치, 법정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19년 설치, 자체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04년 설치, 자체기금)

식품진흥기금(‘89년 설치, 법정기금)

농어촌진흥기금(‘17년 설치, 자체기금)

지역개발기금(‘17년 설치,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17년 설치, 법정기금)

재해구호기금(‘17년 설치, 법정기금)

 

우리도 입장(계획)

- 청년기금 조성의 경우, 청년에 대한 안정적, 자율적 지원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금 조성에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기금 용도 및 조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청년정책추진단 박도규 주무관(055-211-50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발언내용

- 김진기(민주당 김해3.) 의원은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이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가칭)경남가야역사문화연구재단 설립 촉구하며, 관련 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 특위 차원의 조례추진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2021년도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을 발언함.

 

현실태(추진상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에서 시행령 등을 마련중에 있음

- 도내 비지정 가야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하여 2019년부터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도는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에 연구재단 및 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2021년도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가야문화유산과 이경선 주무관(055-211-45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촉구

 

발언내용

- 임재구(미래통합당 함양) 의원은 지역국회의원 지리산권역개발 특별법 제정 필요 언급 등, 이러한 시점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있었지만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 해결방안 마련하여 사업추진 요구

 

현실태(추진상황)

- 2011, 2012년에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공익성과 환경성 등의 검토기준 미충족 사유로 부결되었고,

- 2015년과 2017년에는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수립하고, 2016, 20172회에 걸쳐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하였으나 또한 환경성, 공익성(지자체간 단일화 합의) 미이행 등으로 반려되었음

- 2017~ 2019년에는 7회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하여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으나 국립공원구역은 개발활용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우리도와 조건이 비슷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부동의 결정(2019)됨에 따라 강원도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음

- 산청함양군은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후 정부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장기적 접근 및 대응 계획임

 

우리도 입장(계획)

- 정부(환경부)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행정심판 진행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강원도 승소시 우리 도는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심동주 주무관(055-211-6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신중년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수립 촉구

발언내용

- 송순호(민주당 창원9.) 의원은 도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중년 지원 개별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현실태(추진상황)

- 우리도는 201811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93 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창원시 의창구 소재)를 개소하여 퇴직(예정) 중년을 대상으로 생애재설계, 재취업 및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1910월과‘205월 송순호 의원 및 민주노총, 경남고용포럼 등 유관기관이 주관한 조례제정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기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근거인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송순호 의원 발의로 도의회에서 검토 중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지속할 계획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최주석 주무관(055-211-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소통기획관 소통기획담당  
  • 연락처 : 055-211-2051

최종수정일 : 2017-11-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보도/해명설명 자료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
소셜계정 댓글등록
  • 등록된 댓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