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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회 : 74
  • 등록일 : 20.07.14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0. 7. 14.() 경상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경남 제조업 혁신을 위한 김해 소재부품특화단지 지정 제안

발언내용

- 박준호(더불어민주당, 김해7) 의원은 소재부품의 기술력 확보와 기술자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한편, 기술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지고 있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해 두가지 제언을 함

- 경남 소재부품 육성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정책과의 연계 촉구

- 김해 스마트부품클러스터를 정부의 소재부품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차원에서 전략적 검토 제안

 

현실태(추진상황)

-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분야 잠재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6개 분야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6개 분야 핵심전략기술 : 기계금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초화학

- 우리도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으뜸기업) ‘20. 하반기 공모예정

(강소기업) ‘20. 6월 공모신청, 도내 기업 108개사 신청,

서면평가(7), 현장심층평가(8), 대국민공개심사(9) 대비 준비중

(스타트업) ‘20. 4월 공모신청, 도내 기업 9개사 신청, 10월경 선정결과 발표 예정

 

- 또한 지난 619일 창원국가산단을 첨단기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신청하였음

* (신청산단) 창원국가산단 (특화분야) 기계금속(공작기계, 가스터빈, 풍력, 방산)

* (발전계획) 특화분야 대소기업 협력모델 구성

 

우리도 입장(계획)

-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경남도의 추진전략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으뜸기업 연계 신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 개최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화분야별 협력모델 신사업 발굴 협의 및 으뜸기업 공모 대비 추진상황 점검

- 정부는 연말까지 1~2개정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시범지정을 계획하고 있음

-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확대 지정 시 도내 주요산업단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신산업연구과 조영주 주무관(055-211-3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경남의 먹거리 승강기산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촉구

발언내용

- 김일수(무소속, 거창2) 의원은 거창군에서는 2010년 한국승강기대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승강기안전기술원 개원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거창일반산업단지나 승강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대다수가 승강기 부품생산업체로 승강기 완성품을 생산하는 앵커기업이 반드시 필요함

- 승강기 관련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로 이전을 결정하고, 충북도에는 승강기산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

- 경남도가 승강기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고 도민들의 먹거리 해결을 위해 승강기산업 tf팀 구성, 재난안전 승강기 개발 추진, 서부권개발국에서 산업혁신국으로 업무 이관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거창 승강기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한국승강기대학교 개교, 일반산업단지·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준공, 거창승강기r&d센터 건립 등의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음

-‘18년부터 거창승강기밸리 내 기업체 승강기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사업('18~'22, 25억원) 추진

-‘194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2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창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앵커기업 주도형 승강기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승강기 관련 대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1. 승강기산업 tf팀 구성 및 재난안전 승강기 개발 추진 관련

-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한 산관 협의체 구성 검토, 재난안전 승강기 개발 국비사업 유치를 위하여 산업혁신국, 경남테크노파크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추진하겠음

 

2. 서부권개발국에서 산업혁신국으로 업무 이관 관련

- 현재 추진 중인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241억원, '19.~'21.)은 산업복합관, 기숙사 건립 등 기반시설 구축 위주의 사업으로 서부권개발국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함이 타당

- 행정안전부에서는 승강기 인증·안전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승강기는 기계 산업의 한 분야로 업종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심함

- 행안부를 상대로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경남tp를 통해 산업부 관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신희찬 주무관(055-211-6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에 대한 도의 적극적 지원 촉구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발언내용

- 강철우(무소속, 거창1) 의원은 거창대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타 대학 지원에 비해 거창대학 지원이 늘지 않고 있음

- 거창대학은 앞으로 보건·의료, 드론, 미래산업학과에 대한 특성화가 필요함

- 나아가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거창대학에 유치하기를 제언함

현실태(추진상황)

- 도에서는 거창대학 대학운영비를 매년 증액 지원하여 왔으며, 합교육추진단을 통한 대학운영비 직접 지원 외에도 타과(체육지원과)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설확충비 25억원* 지원

* ‘192억원, ’2016.5억원, ‘216.5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회 추경)

거창대학운영비 지원

5,844

7,171

7,526

8,265

8,346

남해대학운영비 지원

5,237

6,555

7,617

7,999

8,324

- 보건의료학과의 경우 장기적 자원, 산업계 분석 등을 통해 특성화 검토가 필요하며, 드론 관련학과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드론 목계열 중심으로 융복합이 가능한 학과로의 교육 강화 필요하고, 미래산업분야학과는 현재 컴퓨터 공학과로 개설되어 있으며 산업수요 검토를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로 전환 검토되어야 함

-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거창대학에 유치할 경우 사무공간 이용 및 주차시설 공간의 활용도가 높고, 사무실임대비 및 시설 사용료 절감이 가능하며, 도립대학 활성화 측면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교통불편으로 평생교육관계자의 연수 추진이 어려우며, 대학 내 평생진흥원 설치 시 독립된 기능 및 이미지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거창대학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 및 학생 생활관 신축 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절차(투자심사) 선 이행 후 소요예산 편성 추진할 예정임

- (간호학과 강의동) 사업비 50, 규모 :지상 4, 연면적 2,000

연차별 투자계획 : ‘203억원(설계비), ’2125억원, ‘2222억원

- (학생생활관 신축) 사업비 120, 규모 : 100, 연면적 4,600

연차별 투자계획 : ‘215억원(설계비), ’2244억원, ‘2338억원, ’2433억원

- 보건·의료, 드론, 미래산업분야 학과 관련 기존 개설 과와 중복 검토 및 지자체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특성화 전환 추진

-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전은 성급하게 장소를 결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우선은 도내 평생교육센터와 도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의 편의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을 위해 공정하고 단계적 검증절차를 거쳐 입지선정 필요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합교육추진단 최영재 주무관(055-211-36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노동현장의 노동의 권리와 의무교육이 필요

발언내용

- 이영실(정의당, 비례) 의원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의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초과근무 요구,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노동자 현장에 나가기 전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여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 필요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여 노동법률, 청소년 노동인권(노동인권감수성,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도 노동정책과에서는 올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여 학교 내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면 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고 도민노무사를 통하여 실시간 노동법에 관련하여 1:1 상담이 가능

- 더불어 대학생들에게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노동인권 집합교육을 실시

 

우리도 입장(계획)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 추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정책과 문송이 주무관(055-211-34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대 대물림 막으려면 부모교육 의무화 해야

발언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10시행됨에 따라 자지단체가 아동학대사건의 전면에 나서게 되지만, 아동관련 예산은 현금성 복지 위주고 아동보호망을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고 그 하나로 보편적 부모교육 사업을 제안함. 또한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협업을 강조함

현실태(추진상황)

- 의무교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과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와 아동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중이며, 가해자인 부모 교육 강화가 요구됨. 다만, 실제 교육이 필요한 부모는 생업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임

 

우리도 입장(계획)

-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제도화 등

중앙부처에 아동학대 예방대책 제도개선 건의

- 추경과 공모사업에 예산을 추가 편성(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음

-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와도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김윤심 주무관(055-211-52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항공기정비(mro사업) 인천탈취 저지를 위하여

발언내용

- 박정열(미래통합당, 사천1)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하여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mro를 추가하는 것은 사천 항공mro 인천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므로 경남도와 경남도민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제안

현실태(추진상황)

- '20. 6. 19. 인천지역구 윤관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20. 6. 29.자로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천지역, 지역구 의원, 지역 업체 등에서 사천mro 사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도 입장(계획)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mro 사업을 추진할 시 mro 사업 중복 등으로 기존 사천에 입지한 한국항공서비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인천공항공사가 민간사업 영역인 항공mro에 진출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한국공항공사법에서도 1등급 공항에 대한 항공mro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인천공항공사도 항공mro 사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7. 1.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 앞으로도 경남도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임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산업과 김범수 주무관(055-211-3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 배후단지 스마트시티 조성

발언내용

- 김진옥(더불어민주당 창원 13.) 의원은 경남전역을 스마트 시티로 변화시킬 테스트베드로서 진해신항 배후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것을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도내 시군별 강점 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방침임

- 우리도는 신항만 확장에 따른 항만경쟁력 제고와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연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음(‘19.10.~20.12)

-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항만 건설에 따른 추가 배후부지(주거·물류·산업단지 등) 규모 산출

항만과 인근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친환경 신도시 조성 방안 마련

항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 방안 마련

항만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임

 

우리도 입장(계획)

-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주거를 위한 신도시를 비롯한 물류단지,

   지원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하고용역결과를 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스마트 시티 조성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만물류과 강문희 주무관(055-211-4123), 도시계획과 김종규 주무관(4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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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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