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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불통행정’ 부산진해경자청 2억5000만달러 외투사업 무산 자초...[프레시안(10. 29.)]

  • 조회 : 85
  • 등록일 : 20.10.30

제 목 : 불통행정부산진해경자청 25000만달러 외투사업 무산 자초...

[프레시안 (10.29. 박호경기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

 

1. 언론보도 내용

25000만달러 규모의 개발사업이불통행정으로 무산될 위기

실시계획 신청 후 7차례 걸쳐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절차 지연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행정 부족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기사내용) 25천만달러 외국자본 개발사업이 불통행정으로 무산 될 위기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자측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실시계획 보완사항 미제출, 외투자금 임의 말소('20.8.28.)로 사업시행자 자격 상실요건 해당, 상법에 따른 법인 해산(4차례) 반복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

이에 우리 청에서는 '20.9.9.일부터 9.21일까지 3차례 사업시행자와 면담을 갖고 사업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일방적 사업 포기의사 피력.

우리 청에서는 여전히 실시계획 보완 및 사업시행자 자격과 관련 있는 외투자금 재등록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상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협조할 예정임.

따라서 무산 위기는 그 책임이 기업 자신에 있는 것인데불통행정프레임으로 우리 청에 전가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기사내용) 지난 5월 실시계획 신청 했으나 7차례 걸쳐 자료 보완 요청하여 절차 지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에 따라 실시계획 신청('20.5.25.) 법적 의무사항보완사항이행하지 않는 상태* 우리 청이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이며,

법적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서류계획을 승인한다면 그 계획은 위법한 계획이 되고 해당 공무원은 법적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으로 우리 청에서 인허가 지연한 사실이 없음

* 경자법 제11조에 따른 서류 미제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요구사항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보완 4, 촉구 3

· 서류 미제출 : 토지보상사전협의, 산지전용허가,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서 등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요구사항 : 세부 투자계획 및 투자금 유치계획 미흡 등 6개 항목

 

(기사내용) 개발계획을 옛날 청장이 있을 때 승인받고 새로운 청장이 와서 이건 아니다하면서 한번 연기되고 다시 승인을 받았다

개발계획은 현 청장*이 부임 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 2차례** 직접 참석 개발계획 당위성을 설명하여 2019.10.28.자로 변경승인을 하였음.

따라서 옛날 청장 재직 시 개발계획 승인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000청장 부임 2019. 3.22.~, 개발계획 변경 2019.10.28.

000청장 임기 2016. 2. 5.~2019. 2. 4.

** 경자위 심의 1072019.6.28.(개발계획 미승인), 1122019.10.10.(개발계획 승인)

 

(기사내용) 저희들(사업시행자)은 최선을 다해 이 프로젝트 보완이나 준비도 끝났다. 그런데 인허가가 난다는 보장이 없다.

사업시행자측에서 말한최선을 다해 프로젝트 보완이나 준비가 끝났다 실시계획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제출 상태로서 우리 청의 보완 요청(7)에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

우리 청에서는 2020. 7. 8. 사업시행자 및 설계용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계획 사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는 청장 지시가 있었으며,

우리 청에서는 인허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준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뿐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한 바 없음

 

(기사내용) 경자청이 기업을 유치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한다. 강 건너 불보듯이 해왔기에 골프장만 만들어 놓은 게 구역청의 실정이다

경자청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전략 및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현 사업시행자 또한 적극 행정으로 유치하였음.

다만 우리 청에서 유치한 기업일지라도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므로 필수적인 법적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한 우리 청에서는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51.1에 이르는 면적에 총사업비 175,409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지역 23개 지구를 개발 완료 또는 개발중에 있으며, 도로 기반시설 공사 21개 사업 추진과 외자유치 319백만불을 유치하였음.

따라서골프장만 만들어 놓은게 구역청의 실정이다는 사실이 아님

 

(기사내용) 경자청 관계자는 보완 요청한 자료가 필수 서류는 아니고 경자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자청 관계자는보완 요청한 자료가 필수 서류가 아니다라는 말은 한적이 없으며,‘필수 서류가 아니다라고 함.

이 말은 전후 맥락상 심상동위원이 경자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필수 서류냐고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자법 제11조에 따른 의제사항은 실시계획 신청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서류이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별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일반적인 필수 서류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한 말임.

본 사업의 경우 경자위에서 2019.10.22. 개발계획 승인 조건으로 실시계획 전 보고를 요구를 하였으므로 경자법 시행령 제9조의2에 해당되어 법적 필수 제출 사항이며, 우리 청 관계자가 곧바로 그 사실을 현장에서 다시 알려드렸음.

또한 심상동위원은 질문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한정하였는데 모든 서류가 필수 서류가 아닌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님.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보완 요청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11조에 따른 법적 구비서류*이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요구자료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9조의2 3항에 따른 법적으로 준비**해야할 필수 사항.

* 경자법 제11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서류 미제출

토지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신청서 미제출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 신청서 미제출

문화재 보존대책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보완

** 경자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경자위 요구자료 미보완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주요내용(시장 분석 미흡, 세부 투자계획 수립) 보완

원안가결, 부대의견으로 웅천남산지구 실시계획 승인 전 경자위에 추진사항 보고

경자위 심의 시 부동산 개발사업만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위원회 보고 필요

1.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 미흡

- 관광객 등 투숙객 수요, 주변 호텔 현황 및 투숙율, 유인책 등

2. 판매시설 집객력 등 시장분석 미흡

- 관광객 수요, 주변 시장여건, 접근성, 콘텐츠 별 집객력 등

3. 외국인 주거 수요 분석 미흡

- 산업단지내 외국인 고용 예측, 주변 외국인 거주 실태 등

4. 숙박·판매(테마파크 포함)시설 mou 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필요

- 시행주체, 콘텐츠, mou 또는 확약서 등

5. 세부 투자계획 및 투자금 유치 계획 미흡

6. 디즈니랜드와 같은 실현성이 부족한 테마파크 유치 방안 미흡

 

(기사내용) 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분석을 가져오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에 가중하다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1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시 심의위원들이 부동산(주택) 개발사업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상부시설의 타당성(수요시장 분석)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음.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 때 이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음.

따라서 이 사항은 전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승인 시 조건사항으로 실시계획 전 경자위에 보고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임.

또한 수요시장 분석은 개발전이라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 관광지 개발이나 각종 소규모 연구 용역에서도 유사한 사항을 어렵지 않게 분석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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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불통행정’ 부산진해경자청 2억5000만달러 외투사업 무산 자초...[프레시안(10. 2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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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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