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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5541
  • 등록일 : 2019.02.20 08:59:2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6호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공유경제 촉진 및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나. 공유경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6조)

 다. 도지사는 시・군 공유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8조 내지 제9조)

 마.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경상남도 공유경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내지 제17조)

 바. 공유경제 육성과 시책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8조 내지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사회적경제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783 (FAX:055-211-3769)

    ○ E-mail : pjw90@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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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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