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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794
  • 등록일 : 2019.03.04 14:36:5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8호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2. 폐지이유

   최근 5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폐지)함으로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조례 폐지 후 분쟁발생 시 조치계획>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제36조 제1항~제6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435 (FAX:055-211-3419)

    ○ E-mail : choseon11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1부.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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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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