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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7886
  • 등록일 : 2019.03.07 10:58:2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11호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2. 제정이유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도지사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안 제3조).

    ① 도  및 경상남도의회 소속 근로자     ②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의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바. 생활임금을 심의할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

  사. 도의원, 공무원,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노동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483 (FAX:055-211-3469)

    ○ E-mail : yoonhjkr@korea.kr

 

 

붙임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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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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