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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0322
  • 등록일 : 2019.03.26 20:18:5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1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편시행과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현행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정도를 반영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감면 받은 차량의 대체취득에 대한 1년 경과 규정 삭제(제2조제3항)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2022.6.30.까지 연장(3년간)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개정사항에 맞추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기한(2020.12.31.)을 반영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 4. 18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Mail  : philos10@korea.kr

     ○ 전   화 : 055-211-3716

     ○  F A X : 055-211-3719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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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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