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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4548
  • 등록일 : 2019.04.02 17:01:0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16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2. 제정이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정책과

 ○ 주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화 : 055-211-3673 (FAX : 055-211-3669)

 ○ 이메일 : kjo7745@korea.kr

 

붙임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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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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