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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904
  • 등록일 : 2019.05.21 10:03:5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20호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사항(장애등급 폐지)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을 참고하여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기간 2년 규정 개정(안 제6조)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제1장 공유재산‧계약분야 사례에 해당되어 개정함

  나. 대행관리 규정 삭제(안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행관리를 규정한 단서를

    삭제함.

  다. 장애등급 표기 규정 개정(안 별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 개정에 따라 안 별표의 용어를 정비함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5134 (FAX : 055-211-5119)

     ○ E-Mail : jy4520@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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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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