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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496
  • 등록일 : 2019.05.21 10:20:4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21호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2. 제정이유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도지사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안 제3조).

      ①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 소속 근로자

     ②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의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바. 생활임금을 심의할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사항 및 조사연구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6조)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조사연구,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생활임금 관련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사. 도의원, 생활임금 관련 부서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노동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482 (FAX:055-211-3469)

    ○ E-mail : rchh9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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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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