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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5139
  • 등록일 : 2019.05.21 17:19:2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22호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규칙 상위법령을「지방회계법」으로 맞게 현행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개정사항을 반영하여「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현행화 및 투명성 강화 ]

  ❍ 금고지정 근거 법률을 지방회계법으로 맞게 현행화(안 제1조)

 ❍ 금고 평가결과의 공개로 투명성 강화 (안 제6조제5항)

    - 공개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행안부 예규 규정)

 

[ 규칙「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행안부 예규 반영) ]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축소 5점)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국외평가기관)                   : 6점 →   4점

    - 주요 경영지표 현황(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자기자본이익률) : 20점 → 17점

  ❍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확대 2점)

    - 정기예금 예치금리 : 6점 → 7점

    - 공금예금 적용금리 : 5점 → 6점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세부항목 간 배점변경 및 평가항목 구체화

    -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5점 → 7점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6점 → 5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7점 → 6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확대 5점)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강화          : 5점 → 6점

    -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강화               : 7점 → 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강화 : 7점 → 8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1점 → 3점

  ❍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계획 (배점축소 2점)

    - 도와 협력사업계획  : 4점→2점

 

[ 규칙「별표 2」 금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명확화 ]

  ❍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 적용기준을 명확화

    - (점수편차) 4~10% 동일비율 적용 → 10% 동일비율 적용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 6. 12.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남도청 세정과

     ○ 주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세정과

     ○ 전화 : 055-211-3713

     ○ E-Mail : jjs0819@korea.kr

 

 

붙 임 1.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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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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