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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5079
  • 등록일 : 2019.05.23 09:37:0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23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계획의 수립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안 제4조~제5조)

   라.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바.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안 제8조)

   사. 의료비 등의 지원(안 제9조)

   아. 지원 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10조~제11조)

   자. 의무사항과 지원중단(안 제12조~제13조)

   차. 예산지원(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주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화 : 055-211-4943 (FAX : 055-211-4919)

      ○ 이메일 : suchil@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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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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