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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조회 : 986
  • 등록일 : 2019.06.19 16:37:5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26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2.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의 개정으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9. 7. 1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재난대응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833 (FAX:055-211-2819)

    ○ E-mail : myway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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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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