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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2191
  • 등록일 : 2019.06.25 16:07:5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28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경감 규정을 신설

 

 

3. 주요내용

  ❍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산업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안 제7조의2)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 경감(신설)

        1. 신·증축하는 부동산의 경우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대수선하는 부동산의 경우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 7. 17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Mail  : philos10@korea.kr

     ○ 전   화 : 055-211-3716

     ○  F A X : 055-211-3719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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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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