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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30
  • 등록일 : 2019.07.03 10:23:0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31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도 소관 위원회 정비 방향에 따라, 빗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안건 발생 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자문토록 하여, 위원회 간소화 및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조항을「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설처·운영하는 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토록 조항 개정(제10조)

  나.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운영세칙 등 관련 조항 삭제 

   ❍ 위원회의 구성 조항 삭제(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조항 삭제(제12조)

   ❍ 위원회의 회의 조항 삭제(제13조)

   ❍ 간사 조항 삭제(제14조)

   ❍ 수당 등 조항 삭제(제15조)

   ❍ 운영세칙 조항 삭제(제16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 7. 2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수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E-Mail  : pch0211@korea.kr

     ○ 전   화 : 055-211-6735

     ○ F A X : 055-211-6719

 

 

 

붙임  1.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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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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