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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515
  • 등록일 : 2019.07.16 14:23:1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32호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2. 개정이유

 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상생기반 마련

   - 지역 소비 증가, 소상공인 매출확대 → 상권 활성화

   - 지역 자원 역내순환, 교류 촉진 → 상생기반강화

 나. 효과적인 지역상품권 발행․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유효기간 등(안 제3조)

   - 상품권 유효기간 5년 및 권면(충전) 금액에 대해 정함

    ․ 권면금액 :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안 제4조)

   - 상품권 보관․판매(충전)․환전 등 업무대행을 위한 협약 체결

   - 상품권 판매량 등 운영상황 보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부여

   - 공무원의 관리․감독 업무 협조 및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책임 부여

 다. 상품권의 훼손 등(안 제5조)

   - 상품권 훼손시 최저가격 상품권 재발급 및 발급비용의 실비부담

 라.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및 등록 취소(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제로페이 가맹점을 상품권 가맹점으로 별도절차 없이 지정․등록

   - 상품권 결제 거절 및 차별 금지, 원인 없는 상품권의 환전 또는 환전요청 행위 금지, 공무원의 관리감독 업무 협조

   - 준수사항 위반시 등록 취소 및 2년간 상품권 취급 제한

 마.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9조)

   - 상품권 가맹점외 사용 및 부정당한 사용 금지

    ․ 부정당한 사용 : 확인불가 훼손상품권, 위변조 또는 부정발행 상품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

 바. 상품권 구매․관리 및 수수료(안 제10조)

   - 판매대행점이나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현금으로 구매

   - 환전 상품권(복사본) 5년간 자체 보관후 폐기(단, 전자상품권 제외)

   - 발행수수료 등은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함

 사. 상품권 환전 및 환불(안 제11조)

   - 상품권 가맹점 외 상품권의 환전 불가

   - 사용자의 판매대행점 관리시스템을 통한 환급 요청시 상품권 환불

    ․ 상품권 권면(충전) 금액의 80%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아.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안 제12조)

   - 상품권 발행․운영 권한 위탁 및 예산 범위내 소요 비용 지원 

 자. 상품권 활성화 지원(안 제13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시행

   - 포상금 등 상품권 지급, 10%이내 할인 판매 및 할인 구매한도액 설정

    ․ 개인 : 월 50만원, 법인 : 월 1,000만원

   - 상품권 발행,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예산 범위내 보전․지원

 차. 환수조치(안 제15조)

   -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원인없는 부정당한 상품권 환전 또는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시 수수료 및 할인액 등 환수 조치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28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423 (FAX:055-211-3419)

   - E-mail : maczoo@korea.kr

 

 

붙임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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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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