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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961
  • 등록일 : 2019.08.21 10:13:2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35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상황 변동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1.25%에서 1.05%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시행일을 부칙에 규정

       - 시행일 :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483 (FAX : 055-211-2459)

    ○ E-mail : kimjm43@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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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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