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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907
  • 등록일 : 2019.09.06 16:35:4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38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김해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김해시 관할구역 중 진영 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미포함)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나. 2019. 7. 16.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54조제2호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에 ‘김해시’가 포함됨에 따라 2020. 1. 1.부터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정비(안 제2조)

   1)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 각 호”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하고,

   2)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함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열거방식에서 근거법령 조문 인용방식으로 변경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9. 9.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기후대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 서부청사

     ○ E-Mail  : iamwonsol@korea.kr

     ○ 전   화 : 055-211-6684

     ○ F A X : 055-211-6669

 

 

 

붙임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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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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