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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914
  • 등록일 : 2019.09.09 17:27:4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 2019-40호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 개정안

 

 

2. 개정이유

  가. 2019년 세무조사 관련 「지방세기본법」 반영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보완

  나. 행정안전부 표준규칙안 시달(2019.3.6.)에 따라 조문 전부개정

  다. 규칙 제정(95. 5월) 이래 불합리한 부분 보완 및 용어 정비

 

 

3. 주요 내용

  ○기본형식 및 용어정비(안 제2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안 제11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부분세무조사의 근거 신설(안 제13조, 제32조)

     –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특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 낭독 및 조사사유, 조사기간  설명의무 부여(안 제34조)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누락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안 제38조)

    –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7일 이내에 통지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 10. 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E-Mail  : es405@korea.kr

     ○ 전   화 : 055-211-3743

     ○ F A X   : 055-211-3719

 

 

붙임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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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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