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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73
  • 등록일 : 2019.10.28 19:18:0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47호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업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도민들의 먹거리 보장으로 더 행복한 경남 실현과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다. 도민의 권리와 역할(안 제5조)

     -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권리, 합리적 먹거리선택 노력과 역할

  라.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 먹거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재정지원(안 제9조)

  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안 제10~16조)

     -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11. 21.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지역푸드플랜담당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 전   화 : 055-211-6414 (FAX:055-211-6419)

     ○ E-mail : bsy3957@korea.kr

 

 

붙임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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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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