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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964
  • 등록일 : 2019.10.30 19:17:0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9-5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민‧관 협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실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능 및 정원 조정

  나. 사무 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는 위임 사무명 및 근거법령으로 정비하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별 소관부서를 정비

  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ㅇ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청 실·국 설치 및 명칭변경(안 제5조 및 제7조의3)

     1) 여성가족청년국 신설

     2) 행정국 ⟶ 자치행정국

   나. 산업혁신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산업입지 정책 → 산업단지 정책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 및 신설(안 제6조의6)

     1) 일자리 정책 → 경제 및 일자리 정책

     2) 경제정책 및 기업지원 → 창업 및 기업지원

     3)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라. 자치행정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3)

     1) 지방행정‧자치분권, 시군의 지원‧조정 → 도 공무원 복무관리, 지방행정‧자치분권, 시군의 지원‧조정

     2) 도 공무원 복무관리 및 인사사무 → 도 공무원 인사사무

   마. 도시교통국 소관 분장사무 조정(안 제9조의2)

     1) 도로‧교량에 관한 사항

   바. 복지보건국 소관 분장사무 신설(안 제11조)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사. 여성가족청년국 신설(안 제11조의2)

     1) 여성 정책에 관한 사항

     2)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아. 서울본부 명칭변경(안 제5장제1절, 제30조)

     1) 서울본부 → 서울세종본부

   자. 수산기술사업소 명칭변경(안 제5절의2, 제44조의2, 제44조의3)

     1) 수산기술사업소 → 수산안전기술원

   차. 문화예술회관 소관 분장사무 신설(안 제61조)

     1)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분장사무 신설(안 제74조, 제76조)

     1)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타. 밀양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른 소방서 소재지 변경(안 제24조, 별표)

     1) 밀양소방서 : 밀양시 밀양대로 1760 →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ㅇ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도지사 보좌기관 직제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부터 제5조의4까지)

     1) (현행)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개정)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사회적경제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2) 정책수석보좌관 신설(전문임기제)

   나. 행정부지사 보좌기관 폐지(안 제4조제2항, 제6조의4, 제6조의11), 여성가족청년국(안 제12조의2), 노인복지과(안 제12조제4항)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

     1) 여성가족정책관 및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폐지

       -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구정책 관련 사무 → 정책기획관

     2) 여성가족청년국(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청년정책추진단) 신설

       -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여성권익·아동 관련 사무 → 여성정책과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정책·청소년·다문화가족 지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출산장려‧보육 관련 사무 → 가족지원과

       -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 사무 → 청년정책추진단

     3)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신설

       -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노인복지‧일자리 사무 → 노인복지과

   다.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3항, 제6조의13)

     1)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신설

   라. 재난안전건설본부 직제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3)

     1) (과 이관) 도로과 도시교통국으로 이관

     2) 안전감찰 사무 이관(민생안전점검과 → 안전정책과)

     3)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무 신설(건설지원과)

   마. 산업혁신국 직제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4)

     1) (과 단위 직제개편)

       - (현행)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입지과, 투자통상과

       - (개정)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

         ※ 투자통상과를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

     3)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및 수소산업 육성 업무 신설(신산업연구과)

   바. 일자리경제국 직제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6)

     1) (과 단위 직제개편)

       - (현행) 일자리정책과, 경제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 (개정) 일자리경제과, 창업혁신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투자통상과

         ※ 사회적경제과를 도지사 보좌기관(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이관

     2) 경제정책 사무 이관(경제기업정책과 → 일자리경제과)

     3) 경제자유구역 지원 사무 이관(경제기업정책과 → 투자통상과)

   사. 자치행정국 직제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의3)

     1) (국 명칭변경) 행정국 → 자치행정국

     2) (과 단위 직제개편)

       - (현행) 인사과, 자치행정과, 통합교육추진단, 세정과, 회계과

       - (개정)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보좌기관으로 이관

     3) 의전‧복무‧보안 등 총무 기능 분장사무 조정(인사과→행정과)

   아. 복지보건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12조제3항)

     1) ICT 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복지정책과)

   자. 서부권개발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13조제6항)

     1)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삭제(항노화산업과)

   차. 농정국(안 제14조제4항) 및 농업자원관리원(안 제64조) 분장사무 조정

     1)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업무(농정국 친환경농업과→농업자원관리원)

        - 스마트팜기획TF, 스마트팜조성TF 신설(농업자원관리원)

   카. 환경산림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15조)

     1) 지속가능발전 사무 이관(기후대기과 → 환경정책과)

   타. 서울세종본부 직제 개편(안 제36조 및 제37조)

     1) (명칭변경) 서울본부 → 서울세종본부

     2) (하부조직) 총괄지원팀, 세종사무소 설치

   파. 수산안전기술원 직제 개편(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 별표3의2)

     1) (명칭변경) 수산기술사업소 → 수산안전기술원, 지소 → 지원

   하. 밀양소방서 구조대 소재지 및 교동119안전센터 명칭․소재지 변경(안 제31조, 별표2)

     1) (구조대) 밀양시 용두로 5 → 밀양대공원로 66

     2) (삼문센터) 밀양시 밀양대로 1760 → (교동센터) 밀양대공원로 66

 ㅇ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총 정원 : 5,905명 →  6,003명(증 98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2,246명 → 2,342명 (증 96명)

     3) 소방공무원의 정원 : 3,474명 → 변동없음

     4) 교육공무원의 정원 : 72명 → 변동없음

     5) 의회사무처의 정원 : 113명 → 115명(증 2명)

     6)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093명 → 2,178명(증 85명)

       - 4급 이상 : 100명 → 103명(증 3명)

       - 5급 : 374명 → 385명(증 11명)

       - 6급 : 679명 → 698명(증 19명)

       - 7급 : 648명 → 680명(증 32명)

       - 8급 : 207명 → 226명(증 19명)

       - 9급 : 72명 → 74명(증 2명)

       - 전문경력관 : 13명 → 12명(감 1명)

    나) 연구직 : 213명 → 225명(증 12명)

       - 연구관 : 34명 → 35명(증 1명)

       - 연구사 : 179명 → 190명(증 11명)

    다) 별정직 : 22명 → 23명(증 1명)

       - 4급‧4급상당 : 8명 → 9명(증 1명)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ㅇ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5,905명 →  6,003명(증 98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637명 → 1,713명(증 76명)

     나) 의회사무처 : 113명 → 115명(증 2명)

     다) 직속기관 : 3,648명 → 3,656명(증 8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없음

     마) 사업소   :   501명 → 513명(증 12명)

     바)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변동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093명 → 2,178명(증 85명)

       - 4급 이상 : 100명 → 103명(증 3명 - 3급 1, 4급 2)

       - 5급 : 374명 → 385명(증 11명)

       - 6급 : 679명 → 698명(증 19명)

       - 7급 : 648명 → 680명(증 32명)

       - 8급 : 207명 → 226명(증 19명)

       - 9급 : 72명 → 74명(증 2명)

       - 전문경력관 : 13명 → 12명(감 1명 - 나군)

     나) 연구직 : 213명 → 225명(증 12명)

       - 연구관 : 34명 → 35명(증 1명)

       - 연구사 : 179명 → 190명(증 11명)

     다) 별정직 : 22명 → 23명(증 1명)

       - 4급‧4급상당 : 8명 → 9명(증 1명)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093명 → 2,178명 (증85명)

       - 3급 : 증1

       - 4급 : 행정·기술 증2

       - 5급 : 행정 증6, 행정‧농업‧식품위생 증1, 행정‧보건‧환경 증1, 행정‧시설 증2, 행정‧방송통신 증1, 농업‧시설 증1,

                   환경 증1, 행정·농업·보건·환경 감2

       - 6급 : 행정 증9, 행정·전산 증3, 행정·사회복지‧보건 증1, 행정·사회복지·시설 증1, 행정·공업 증1, 행정‧녹지‧해양수산 증1, 행정‧시설 증2, 세무 증1,

                   전산‧시설 증1, 사회복지‧방송통신 증1, 속기 증1, 농업 증1, 농업‧수의 증1, 농업‧시설 증1, 수의 증1, 보건‧식품위생 증1, 보건‧환경 증1,

                    환경 증1, 행정·세무 감1, 행정·농업 감1, 행정·농업·보건·환경 감1, 전산 감2, 사회복지 감1, 사회복지‧보건‧환경 감 1, 농업‧농업연구 감1,

                    녹지‧해양수산 감1, 보건‧식품위생‧환경 감1

       - 7급 : 행정 증16, 행정‧세무 증1, 행정‧전산 증1, 행정‧사회복지 증3, 행정‧사회복지‧시설 증1, 행정‧사서 증1, 행정‧공업 증3, 행정‧농업‧식품위생 증1, 

                   행정‧시설 증2, 전산 증2, 녹지‧시설 증1, 수의 증2, 수의‧해양수산‧식품위생 증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증1, 보건‧식품위생‧환경 증1, 간호 증1,

                   환경 증1, 시설 증1, 방송통신 증1, 행정‧공업‧시설 감1, 행정‧농업‧보건‧환경 감1, 행정‧농업‧환경 감1, 세무 감1, 속기 감1, 공업 감1,

                   공업‧시설 감1, 농업·수의·보건·식품위생 감1, 사무운영 감1

       - 8급 : 행정 증11, 행정‧전산 증1, 행정‧시설 증1, 전산·방재안전·방송통신 증1, 공업 증1, 식품위생 증1, 환경 증4, 행정‧공업 감1

       - 9급 : 행정 증1, 해양수산 증3, 시설관리 감1, 농림운영 감1

       -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연구직 : 213명 → 225명 (증12명)

       - 연구관 : 보건연구 증1

       - 연구사 : 학예연구 증3, 농업연구 증1, 보건연구 증5, 환경연구 증2

     다) 별정직 : 22명 → 23명 (증1명)

       - 4급‧4급상당 : 행정‧기술‧별정 증1

 ㅇ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정비 또는 삭제함(안 별표 1)

    1) 전략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권한을 신설 위임함

    2) 신산업연구과 소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함

    3) 에너지산업과 소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함

    4)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 등의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대도시 특례법 적용 이전 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위임사무명을 정비함

    5) 도시계획과 소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장사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의 기반시설 명칭을 법령에 맞게

                                 신설‧정비‧삭제함

    6) 수질관리과 소관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 위임함

  나.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6)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능 재배치로 소관이 변경되는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함

    2)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별표의 표기 순서를 정비함

 ㅇ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4급)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43 (FAX : 055-211-2319)

    ❍ E-mail : hlotus@korea.kr

 

 

붙 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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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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