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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68
  • 등록일 : 2020.01.29 14:41:5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및「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이 개정(2020.4.1. 시행)됨에

   따라 현재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와 구분하여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해당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소방본부 직제) 행정부지사 → 도지사 직속(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1) (현행) 道의 행정사무 : 기획조정실 ~ 소방본부 ~ 환경산림국

   2) (개정) 道의 행정사무 : 기획조정실 ~ 소방본부(삭제) ~ 환경산림국

                   道의 소방사무 : 소방본부(도지사 직속)

  나. 소방본부 직제 순 조정(종전 제11조의3 ⇨ 안 제14조의2)

   1) (현행) ~ 여성가족청년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2) (개정) ~ 여성가족청년국, 서부권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소방본부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행정기구 조례에 따른 직제 순 조정(종전 제12조의3 ⇨ 안 제15조의2)

  나. (직급기준 계급 : 지방직 ⇨ 국가직) “지방” 삭제

   1) 지방소방정 ⇨ 소방정(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29조)

   2) 지방소방령 ⇨ 소방령(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

   3)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 ⇨ 소방경 또는 소방위(제31조제2항)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명변경) “지방” 삭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정원 포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나.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1)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 정원

   2)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총 정원

   3)    〃        〃       〃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도별 정원

  다. 조문 내용 및 별표 제목 “지방” 삭제(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1 및 별표2)

  라. 정원 조정 : ’20년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 정원 반영(안 제2조 및 제4조의 별표3)

   1) 총 정원 : 6,003명 → 6,358명(증 355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2,342명 → 변동없음

   3) 소방공무원의 정원 : 3,474명 → 3,829명(증 355명)

   4) 교육공무원의 정원 : 72명 → 변동없음

   5) 의회사무처의 정원 : 115명 → 변동없음

   6)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178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25명 → 변동없음

    다) 지도직 : 30명 → 변동없음

    라) 별정직 : 23명 → 변동없음

    마) 소방직 : 3,474명 → 3,829명(증 355명)

     - 소방정 : 23명 → 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3,451명 → 3,806명(증 355명)

    바) 교육직 : 72명 → 변동없음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제명변경) “지방” 삭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정원 포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나.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1) 지방자치법 : 지방공무원 정원

   2) 지자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총 정원

   3)    〃        〃       〃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도별 정원

  다. 조문 내용 “지방” 삭제(안 제1조 및 제2조)

  라.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6,003명 → 6,358명(증 355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713명 → 2,068명(증 355명)

    나) 의회사무처 : 115명 → 변동없음

    다) 직속기관 : 3,656명 → 변동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변동없음

     바)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변동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178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25명 → 변동없음

    다) 지도직 : 30명 → 변동없음

    라) 별정직 : 23명 → 변동없음

    마) 소방직 : 3,474명 → 3,829명(증 355명)

     - 소방정 : 23명 → 변동없음

     - 소방령 : 70명 → 변동없음

     - 소방경 : 257명 → 변동없음

     - 소방위 : 295명 → 변동없음

     - 소방장 : 561명 → 변동없음

     - 소방교 : 874명 → 변동없음

     - 소방사 : 1,394명 → 1,749명(증 355명)

    바) 교육직 : 72명 → 변동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2. 9.(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 E-mail : hlotu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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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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