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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16
  • 등록일 : 2020.01.30 10:17:2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3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영세납세자의 재산 평가 방법(안 제6조)

    2) 대리인의 위촉·해촉(안 제7조)

    3)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안 제8조)

  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대리인 위촉 동의서, 서약서, 대리인 신청 등 각종 서식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2. 10.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연락처: 055-211-3733 (FAX:055-211-3719) / dkfmal@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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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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