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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78
  • 등록일 : 2020.02.27 16:16:5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5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27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서부청사 및 세종사무소 개청 등 경상남도 조직 및 정원 확대로 인한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단위기관별 차량정수에 대한 기준정수를 확대
나. 규모별 차량이 대형, 중형, 소형, 경형으로 구분되어 다목적형을 추가
다. 공용차량 2차 관리부서 담당업무의 해석이 다양할 여지가 있어 명확화
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부서명 변경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단위기관별 차량 기준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의 별표2)

     1) 경상남도 본 청 : 승용차량 기준정수 18대 ⇨ 28대

     2)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 승용차량 기준정수 4대 ⇨ 5대

     3) 경상남도 서울세종본부 : 승용차량 기준정수 2대 ⇨ 3대

나. 차량의 규모 추가(안 제4조제1항)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

다. 공용차량 2차 관리부서 업무 명확화(안 제21조제3항)

     1)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 운전원 복무 및 차량관리 전반을

라. 행정기구 부서명 변경(안 제6조제1항의 별표2)

     1) 축산진흥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2) 시험장 ⇨ 연구소

     3) 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4) 서울사무소 ⇨ 서울세종본부

     5) 수산기술사업소 ⇨ 수산안전기술원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3. 18.(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827 (FAX : 055-211-3819)

❍ E-mail : olbaidhan@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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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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