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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78
  • 등록일 : 2020.03.04 16:18:5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숙희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0-7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5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유

    1)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도지사 직속기관 ‘사회적경제추진단)을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여

        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속적 추진 

  나.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이유

    1)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제1항 및 제3항 위임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경상남도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문 개정(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2)「경상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제정사항 중복기재 불요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항 삭제(안 제17조)

  나.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의 범위 규정(안 제2조)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안 제3조)

    3) 지정절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3. 25.(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사회적경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764 (FAX : 055-211-3769)

    ❍ E-mail : milaya0207@korea.kr

 

붙임 :  1.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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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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